북유럽 국가들은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성, 친환경 기술 개발 등에서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는 각국의 환경 정책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구체화하며 전 세계 국가들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세 나라의 대표적인 친환경 정책들을 비교하고 어떤 전략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지, 그 결과 어떤 성과를 이루고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1. 노르웨이의 친환경 교통혁신
노르웨이는 지속가능한 교통을 통해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2025년까지 모든 신차 판매를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선도적인 비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전기차 구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등록세 감면, 주차비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전용차선 이용 허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실제로 전기차 구매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3년 기준 노르웨이에서 판매된 승용차의 약 80% 이상이 전기차일 정도로 보급률이 급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는 도시 내 교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중교통 확충, 도보 및 자전거 도로 확대, 자동차 통행 제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 오슬로는 유럽 최초로 도심에서 차량을 완전히 배제하는 ‘카프리 시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버스 및 트램 중심의 교통망을 강화해 시민들이 자가용 없이도 생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슬로시는 시민 의견 수렴, 실시간 교통데이터 분석, 시범운행 등을 통해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노르웨이는 친환경 선박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해운업이 국가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는 만큼,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 추진 선박, 수소선박 등 친환경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노력 덕분에 노르웨이는 국제적으로 '친환경 교통 선진국'으로 불리며 유럽연합 및 기후정책 관련 국제회의에서도 자주 벤치마킹 대상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차량 전환에만 국한되지 않고 도시계획과 에너지 전환이 교통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2. 스웨덴의 순환경제 전략
스웨덴은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버리는 시대’에서 ‘다시 쓰는 시대’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한 이 나라는 폐기물의 소각 또는 매립이 아닌 재사용과 업사이클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은 전체 생활폐기물의 1% 미만만을 매립하며 나머지는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시민 실천에서 나아가 정책과 시스템, 그리고 교육이 결합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 리페어 카페(Repair Café)를 지원하여 시민들이 고장 난 물건을 직접 고쳐 쓰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중고물품 상점,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는 수리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낮춰 제품을 새로 사기보다 고쳐 쓰는 것이 더 저렴한 구조를 만든 점이 큰 특징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지속가능한 소비문화를 장려하며, 자연스럽게 시민의 환경 인식도 높아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기업에도 강력한 규제를 가합니다. 에코디자인 지침에 따라 제조업체는 제품 생산 시 재활용 가능성, 분해 용이성,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시장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 산업의 친환경화를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환경기술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며 순환경제 기반의 산업 구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교육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교육까지 순환경제 개념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켰으며 학생들이 자원순환, 폐기물 관리, 업사이클링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환경 문제에 대한 민감도를 키우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토대가 됩니다. 스웨덴의 정책은 결국 시민과 산업,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순환구조를 완성하며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핀란드의 국가 주도 제로웨이스트 전략
핀란드는 유럽연합(EU) 내에서도 특히 체계적인 친환경 정책 추진으로 주목받는 나라입니다. ‘제로웨이스트 핀란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035년까지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기반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장기적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법률 개정을 통해 기업 및 시민의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전면적 금지와 바이오 소재로의 대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발생 자체를 막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설계합니다. 이를 위해 에코디자인 인증제를 도입해 제품이 생산되기 전부터 재사용과 재활용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이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세제 혜택과 조달시장 우선권을 제공합니다. 또한, 도시 차원에서는 제로웨이스트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가정, 학교, 기업이 함께 쓰레기 없는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로 교육과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특징적인 정책 중 하나는 데이터 기반 자원 관리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의 쓰레기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AI 기반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합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정책의 효율성도 제고합니다. 특히 헬싱키시는 공공건물부터 제로웨이스트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률 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환경 리터러시 교육이 핵심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자원순환, 생태계 보전, 소비 절제 등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며, 대학에서는 환경공학, 지속가능한 디자인 등 전문 과정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핀란드는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지속가능 경영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친환경 정책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 법, 교육, 기술, 산업 전반에 균형 있게 적용하고 있는 대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고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는 전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교통, 산업, 교육, 시민 참여 등 다방면에서 환경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며 기술과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이들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제로웨이스트 실현을 위한 정책 설계와 시스템 구축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미래 세대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